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확정 내용 - 핵심 한눈에 정리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세부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발표되거나 논의된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왜 지급되나요?

• 목적: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주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얼마나 받나요? (대상 및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1차 지급 금액 (기본)	2차 지급 금액 (추가)	총 지급 금액 (1인당)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10만원	50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2만원 (최대 52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10만원	40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2만원 (최대 42만원)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15만원	10만원	25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2만원 (최대 27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	(추가 지급 없음)	15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2만원 (최대 17만원)

• 소득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TF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인구소멸지역: 정부가 지정한 84개 시/군 거주자에게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 총 규모: 약 10조 3천억 원 (지방비 포함 시 13조 2천억 원)

3.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지급 시기 및 방식)

• 1차 지급 시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내 지급 목표)
• 2차 지급 시기: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 1차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X):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선불카드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캐시백 형태)
  • 개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간편화): 국민이 직접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처럼 정부24 앱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사용 등록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4.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및 제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 가능처 (예상):
  •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 외식, 숙박, 문화, 체육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일정 조건(예: 2만원 이상 3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충족 시 할인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처 (예상):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배달앱 등)
  • 유흥/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경마장 등)
  •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30억 이하 등)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금액은 소멸됩니다.

5. 앞으로의 일정은?

• TF 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등 세부 지급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7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