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재산 전세 부채 포함 여부 완벽 정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본인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나 부채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2025년 5월 신청분 기준)의 재산 기준과 함께, 특히 전세금과 부채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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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의 핵심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준 시점: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평가합니다. (예: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재산 기준)
•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감액 구간: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1억 7천만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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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범위 및 전세 보증금 반영 여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양하며, 특히 전세 보증금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재산들이 합산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전세금 (임차보증금):
  • 주택: 일반적으로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주의!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별도 기준입니다.
  •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월세: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전세 보증금만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전세 보증금 평가 방식의 특징

자녀장려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평가하는 방식은 실제 전세금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준시가를 활용한 '간주전세금'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전세금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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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매우 중요!)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채(대출 등)의 차감 여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아무리 많은 부채가 있어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은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 가치로만 계산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므로, 부채가 많다고 해서 재산 요건에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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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요건 외 다른 조건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 외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 포함)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외국인 제외)
•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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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원 합산: 재산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후 검증을 통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중한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산 요건을 미리 숙지하시어, 자격이 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